"이미선 임명강행, 조국 보호와 헌법재판소 코드화 위한 것"
20일 '문재인 STOP(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에 반발하며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정권의 독재를 멈춰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 의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 누구도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헌법 수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실 검증의 책임을 져야 할 조국 민정수석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코드화를 가속시켜 결국 헌법 해석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물론, 수도 이전도 정권 뜻대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모두 대통령이 코드가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함께 같은 코드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에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사법부마저 철저히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며 국회무시, 헌법무시, 국민무시로 폭주하는 현 정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며,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야당 대표이던 시절 외쳤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당시 문 대통령은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 야당과 국회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이다. 우리당은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하는 '문재인 STOP(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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