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구성, 특정 그룹 출신으로 치우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바른미래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진행한 데 대해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특정 그룹 출신으로 치우쳐 졌다"며 "헌법재판소 장악 의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미 인사청문회 절차 때부터 야당과 국회, 국민을 무시했다며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도 문 대통령은 무조건 밀어붙였다"며 "어떤 설명도,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관급 인사를 벌써 15명이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도 없이 임명 강행했다. 이 정도면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법적인 무시에 가깝다"며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건 곧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삼권분립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 정신이 무시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면서, 삼권분립을 시종일관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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