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협상 난항 거듭…21~22일 막판담판 시도 관측
"패스트트랙하면 국회 밖으로"…한국당 강경태세도 변수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세현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 인사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지연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4월 임시국회가 기로에 섰다.
4월 국회는 소집된지 2주가 지났지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원내 여야 5당 모두 주요 입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정국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견 탓에 쉽사리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쟁점 협상과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재판관 임명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강경대응 태세가 최대 관건으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지난 17일 '비례대표 75석으로 확대-50% 연동형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합의를 이끌어냈을 당시만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후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에서 선거제 합의안의 내용·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고, 공수처 구성안을 놓고도 반발과 이견이 나오며 다시 난항에 부딪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과의 잠정합의안을 놓고 논의를 벌여 우여곡절 끝에 당론 추인 직전까지 갔지만, 의총 막판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이견이 표출돼 합의가 재차 불발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는 당시 "회의 중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소위 '최종합의안'이라고 말한 안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고,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과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과의 공조 균열로 패스트트랙 합의가 사실상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부상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4당은 21일이나 22일 회동을 갖고 패스스트랙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를 시도하며 불씨살리기에 나설 모양새다.
특히 공조 이탈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합의번복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며 합의 여지를 남겼다.
다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합의를 위한 공을 서로에게 넘기고 있는 형국인만큼 최종 합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잠정합의안을 번복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합의문 작성 등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이 다음주 초라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여야 4당이 이번 주말 내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법은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세 분야에 대해 기소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하는 바른미래당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또다른 여당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합의번복에 대한 사과 문제에는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여야4당이 합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또다른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이 재판관 임명강행에 반발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사과와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원내·외 병행 투쟁'에 나선 것에 더해, 특히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의회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결사저지 하겠다는 태세라 향후 갈등이 계속되거나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국당 '문재인 STOP(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버려야 한다. (국회)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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