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제도의 문제…국회 동의 안 하면 임명 않아야"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은 촛불 민심의 뜻"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선거제도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진행 중에도 완전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길로 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의장은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민심 왜곡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석수가 득표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가능한 한 접근한 안으로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일각에서 정국 경색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을 고칠 힘은 근본적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가 고쳐야 한다"며 "만약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결의 안 해주면 당연히 대통령도 임명을 안 하는 것으로 관행이 굳어지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릴 용의도 있다"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불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의장은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심제까지는 좋지만,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은 촛불 민심의 뜻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분산한 권한을 국회에 주자는 것은 국회의 신뢰도가 대통령만도 못해서 반대한다"며 "총리를 국회가 복수로 추천해 대통령이 선택하는 형태로 하면 책임총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요구가 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간적 연민을 느끼고 불쌍하다. 안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인간적인 문제와 현실에서 역사·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이 (하노이 회담 이후)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고 있고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도 "최소한 일보(一步) 일보씩 진일보해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국회 연설 관련 '야당이 반대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설득해서 어떻게든 같이 가겠다"며 "초월회(매월초 여야 5당 대표 모임)에서도 그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1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대 현안이 미세먼지"라며 "당당히 주장할 거고, 당당히 정부가 해온 일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중국 순방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동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라며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나아가되, 과거는 직시하자"고 했다.
문 의장은 다음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는 내일 그만둬도 오늘 그만둔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금언"이라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 비웠다. 더 할 기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족적으로 큰 흐름이 바뀌는 대격변기"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합이란 것을 되새기며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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