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
이미선 배우자 불참…인사청문회 당시 주식 보유 논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문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문 재판관의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했다.
뒤이어 이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재판관의 배우자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불참해 꽃바구니 선물도 없었다.
이후 문 대통령과 두 재판관은 백악실로 이동해 환담을 나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다"라며 "오늘 마침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며 "그렇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재판관 임명으로 여성비율이 30%를 넘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다"라며 "또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재판관은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고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현 정부 들어 통상 임명장 수여식에는 수령자의 배우자들도 함께 참석해왔다.
다만 이날 이 재판관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은 데에는 앞서 이 재판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이 재판관과 오 변호사의 주식 보유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 문제로 이 재판관의 임명을 반대했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던 날인 지난 16일 국회를 향해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송부 요청이 불발되면서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이던 19일 전자결재로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고 이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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