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39건의 행정지도(금융위 12개·금융감독원 27개) 중 30건(77%)을 폐지 또는 법제화 후 폐지키로 했다.
당국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정하고 있는 총 39건의 금융행정지도 중 30건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 법제화됐거나 관행으로 정착된 8건과 법제화가 예정된 22건이 대상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비대면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동영상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의 업무용 정보통신수단도 회사 자율 내부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유의사항이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사항 등 이미 법제화된 행정지도도 폐지된다.
현재 법제화를 추진중인 행정지도는 법제화 이후 폐지된다.
자산운용사의 신규 공모펀드 설정시 고유재산에서 2억원 이상을 3년 이상 투자를 의무화한 행정지도의 경우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등 운용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제화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내용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폐지된다. 사모펀드의 개인에 대한 대출은 그림자금융 등 부작용을 감안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비롯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대출 연체정보 등록 가이드라인 등도 법제화 후 폐지된다. 다만, 법규화 추진 시 규제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반면 9건의 행정지도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등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해 금리상승·주택가격 하락 등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협회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도 정비한다. 법규에 근거없이 금융회사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개선한다. 은행의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지침은 전영업점의 일반업무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폐지를 추진하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카카오톡 등 간소한 안내법을 모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