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국회 정상화 안갯속
한국당, 정부에 "北 도발 두둔" 비판…전방위 공세 나서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4월 임시국회가 올해도 사실상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린다. 포스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해 5월 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주말에도 북한 발사체 이슈를 문제삼아 전방위적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4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은 오는 7일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등 청와대 인사 와 관련된 야당의 반발에 이어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이 몸싸움으로 치달으면서 4월 국회는 개회식도 열지 못했다.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7년 만에 '동물 국회' 재연이라는 오명도 뒤집어썼다. 지난해 '드루킹 사건' 등 매년 4월 국회는 특정 이슈로 파행의 연속이었다. 특히 올해는 막말·몸싸움 후유증으로 무더기 고소·고발까지 난무한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전직 국회의장들을 초청한 만찬 회동에서 최근 국회상황과 관련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자책감"이라며 "국민들에게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5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다. 패스트트랙 반발로 자유한국당이 장외 농성에 나섰고 나머지 여야4당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현안이 쌓여있으나 국회가 여전히 공전 상태라 의사일정 협의도 시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야4당의 원내대표 교체기와 맞물려 한국당과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나, 아직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여야 4당이 입을 모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가운데 지난 4일 북한이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점에 대해 한국당이 정부를 향해 "북한의 도발을 두둔한다"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정국 실타래가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이번 발사체 이슈를 두고도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의 온도 차가 극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북한 발사체 관련 구두논평에서 "직접적으로 비핵화 흐름의 판을 깨는 조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에서는 지난 4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피를 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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