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8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내 31개 시-군, 버스업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역할 강화를 요청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공동건의문을 5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버스업계는 운전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이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자체와 업계의 노력만으로 교통불편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대중교통은 ‘일상의 복지’이자 ‘생활의 권리’인 만큼 지방이양사무라는 정책 기조를 탈피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자치단체와 버스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버스운송사업에 국고 지원을 촉구하고,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인한 특정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수 종사자의 체계적 양성과 공급, 취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교육 이수자 취업제한 완화 등 정부 지원 및 제도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버스업계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무형태 전환과 근로일수 단축 등이 불가피하며, 3240명~5669명의 운전자 추가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처럼 국고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버스업계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폐선,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버스대란에 대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매년 2000명씩 신규 운전자를 양성할 계획이며, 시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약 43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추가 편성하고, 고용 장려지원금을 신설(103억5000만원)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까지 1700여대의 버스 감차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순 감차 대신 남은 기간 동안 중복·굴곡노선 개편 등 운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 보완해 달라고 버스업체와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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