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한 처벌 필요해...징역 6년 선고”
과거 자신에게 점을 본 여성을 감금 및 성폭행한 3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강간, 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게 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8일 과거 자신에게 점을 보러 온 손님 A씨의 집을 찾아가 “부적을 다시 달아주겠다”고 속여 A씨를 때리는 등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음날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시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 이내 다시 범행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자백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조서 및 진단서 등을 통해 볼 때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범행을 자백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어 범행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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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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