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일문일답-1(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5.9/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이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정부 출범 2주년 소회 및 각 분야별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정치사회 분야 일문일답.

◇취임 2주년 소회

-2년 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다. 아무래도 첫 질문이니까 2년 동안 소회를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먼저 국민들께 감사인사부터 드려야겠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촛불혁명이라는 아주 성숙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 위에 서 있다. 촛불민심이 명하는 대로 국정농단,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라는 적폐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다.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느낀다. 앞으로 그 점을 더 집중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국내 정치

-국내 정치 현안 문제로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조금 전에 대북 현안들, 그리고 식량지원문제를 화두로 한 번 만나보자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신 거라 봐야 하나.

▶이미 남북 간 정상회담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이미 발언을 했다. 실제로 북한하고 실무적인 대화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말씀 드렸다.

-제가 여쭤본 것은 국내 정치권의….

▶그렇다.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은 정치 성격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방금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를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11월에 가동되고 지금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다.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질 수 있겠지만, 사실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야당과 관계를 이렇게 풀지 않고 오랜 시간 끌고 가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닐까. 원로들 주문도 대통령이 먼저 나서 풀어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점은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돌이켜보자면 제가 2년 전 5월10일, 내일이죠. 그때 약식으로 취임식을 하며 취임식 이전에 야당 당사들 전부 방문했다. 그리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들과 원내대표들을 만나 왔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만나는 것이 정국에 따라서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분기에 한 번씩 상황에 상관 없이 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것이 지난 3월이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고 말하는 것이다. 어쨋든 노력을 하더라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제안에 대해 야당 측에서 좀 성의있는(답변이 나오길 바란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현안들이, 야당이라면 제1야당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국을 끌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우선 패스트트랙이란 성격이 말하자면,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게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해법으로 패스트트랙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맞지 않는 얘기란 말씀을 드린다. 그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정해놓은 방법을 부정해선 안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정말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가, 지금 말하자면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로 규정짓고 투쟁하는 것을 보면 참 뭐라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르지만 만나셔야 될 상대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그렇게 조금 극단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은 늘상 있어온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라도 한 페이지 넘기고 다시 새로운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적폐청산

-대야관계와 협치문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질문을 안할 수 없다. 원로들 만나셨을 때 이렇게 알려졌는데, 선 적폐청산 후 협치,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달됐다. 전달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적폐청산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것이 먼저 정리돼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관계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우선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고. 그 회동에서 오간 대화에서는 우리 대변인이 잘 정리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KBS 보도를 보지는 못했으나, 제가 본 보도들은 제 발언내용을 있는 그대로 내보냈다. 그런데 말하자면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식으로 뽑은 것이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그 자막, 헤드라인을 근거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말씀 드린 취지는 원로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또 일각에서는 이제 적폐수사는 그만 끝내고 협치, 통합, 이런 것으로 나아가자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다. 우선 적폐수사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의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가 생각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헌법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타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사실 여부를 빨리 규명하고, 그 다음에 청산하면서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자 라는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의 공감대가 있다면 협치가 수월할텐데,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 입장 자체가 달라서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 국면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의제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성격을 항명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문제제기 수준이인가. 어떻게 보시는지. 작년에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또 두루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아마 거칠 것이라고 본다. 검찰도 법률 전문집단이고, 또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수 있다고 본다.

-밝히는 방식이 공개적인 것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검찰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법안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 왔다. 그래서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이고, 말하자면 이제는 셀프개혁으로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보다 좀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민정수석 거취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얘기가 나온 김에 조국 민정수석 얘기를 여쭤본다. 두 가지 사법개혁안이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입법절차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정부 부처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지만, 정해진 과정에 따르면 되고, 조 수석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은 일정 부분 정리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

▶조국 수석이 정치에 나갈 것이냐는 거취를 말한다면, 저는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인사검증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법제화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다.

-법제화까지라면 조금 더 (조 수석이) 청와대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일단 아직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긴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그 방안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사이에 공수처 조정에 대해 서로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패스트트랙에 합의하기 위해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증거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로서는 우려 표명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수사 받는 국민 입장에선 수월해진다고 볼 수 있고, 검찰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가능한 논거라고 제기돼 왔던 부분 아닌가.

▶공판중심주의 강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사법제체가 그 단계까지 충분히 준비돼 있느냐는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 측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

-조금 전에 조국 수석을 말하면서, 인사검증 문제를 꺼내셨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인사검증, 인사와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럽다고 보시나. 국민들은 낮은 점수를 주는 분야다.

▶우선 인사실패다, 또는 심하게는 인사참사라고 평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님들이 잘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해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혼자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인사실패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일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들도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청와대 추천이 문제이냐, 인사청문회가 문제이냐. 인사실패라 부른 부분은 검증에 있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때로 있었다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점은 저도 겸허히 인정한다. 보다 검증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명은 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35억 주식투자 논란이 있었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다주택을 했던 것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민들이 어떤 기준이 맞냐, 검증이 잘못된 것인지 기준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를 묻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 과정인 것이다. 청와대 검증이 완결적일 수는 없다. 소수 인원이 짧은 기간에 공적자료에 의존해 검증을 완벽히 할 수 있나. 그러니 청와대 이후 언론이 검증하고 인사청문회 검증을 하는 것이다. 전체 과정에서 검증되는 것을 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판단해서 임명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검증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 있었다거나, 또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증의 실패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하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 분의 능력이나 실력을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

▶함께 결합해서 적절한 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이 너무나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아주 능력 있는 분들 조차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별로 흠결이 없는 분들 조차 우선 청문회 자리에 서기 싫어서, 또 가족들이 반대해서, 가족들이 도마 위에 오르기 싫어해서 고사한다.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쟁의 장으로 운영된다면 좋은 인사를 발탁하는 장이 아니라 좋은 인사를 막는 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할 시점이다.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과 시민수석을 하실 당시에도 인사 문제가 생겨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그 당시 도입됐고, 십수년 정도 우리 사회가 인사청문회 문화를 겪어온 셈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청와대가 갖고 있는 후보자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조금 내밀한 자료까지도. 그러고 나서 2단계로 나눠서 신상 같은 것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 업무역량과 정책역량은 공개로 하는 식의 제도를 바꿔보자는 생각은 하고 계신지.

▶그런 생각도 있다.

-그런 혜안을 먼저 내놓는 것이 국민 설득 절차일텐데, 지금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해명이 있었고, 흠결에도 이사람을 왜 쓰고 싶은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게 맞는지, 솔직한 게 맞는지,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것 아니냐.

▶첫번째, 제도화 부분은 제가 이미 제안하고 있다. 미국식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눠서 첫번째 도덕성 검증 과정은 비공개 적으로 하고, 그 대신 청와대와 국회, 야당이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그 정보를 다 모아 이 분이 공직자로 자격이 있나 없나 먼저 판단하고 그것을 통과하면 능력과 정책 역량을 가지고 검증하는,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청와대가 가진 모든 자료를 우리도 제출할 뿐 아니라, 반대로 야당 자료도 우리가 함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청와대가 후보자를 발표하며 이 분이 이러한 흠결이 있지만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발탁하고자 한다고 먼저 추천단계에서 국민들께 밝혀 드리고 싶다. 모든 후보자를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문제가 될 만하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사실 과거 제가 민정수석을 할 때 그렇게 한 적도 있다. 저는 우리 인사팀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초기에 그렇게 한 번 했더니, 방금 균형 있게 이 분의 흠결과 정책능력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흠결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주지 않고 논란을 더 앞당겨서 불러 일으키고, 거꾸로 청와대에서는 흠결에 대해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공격 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뒤에 그렇게 못하게 된 것 같다. 그 점에 대해 나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됐다. 몇 가지 짧게라도 여쭙고 싶은데 예민한 질문일 수 있다. 보수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대통령께선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있으시리라고 본다. 아직 대법원 판결 전이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쓰겠다고 하셨고,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판단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일단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전임 대통령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한 분은 지금 보석 상태이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한 분은 수감 중이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아마 누구보다도 저의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것인가.

▶일단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총선 정국 및 개각

-내년 총선이 있다. 총리를 포함해 많은 분들, 일부 장관들이 상당히 장수하는 분들이 있다. 총선이 있으면 당에서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개각 시점을 생각하시는 게 있는가.

▶특별히 개각 시기를 생각한 것은 없다. 다만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정치에 나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바라고 싶은 것은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선거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선거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 부분 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요즘 유권자들의 요구도, 이제는 낙하산으로 공천 받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밀착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유권자들 요구라고도 생각한다.

◇3년 뒤 대한민국 모습

-마지막 질문이다. 며칠 전 외신에 '평범한 국민들이 위대함을 이뤘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낸 것을 인상적으로 읽었다. 평범한 국민들에게 앞으로 3년 후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마지막으로 말씀 하신다면.

▶우선은 요즘 히어로, 영웅을 다루는 영화들이 인기를 끄는 것 같다. 역사를 봐도 영웅들이 역사를 바꿔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이 증명하고 있다. 3·1 독립운동은 주도자들이 이끈 것이 아니라 평범한 민중들이 이끌었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그리고 또 지난번 촛불혁명조차도 전부 평범한 시민들의 선한 의지가 모여서 이뤄낸 것이지 않느냐. 평범한 시민들의 선한 의지가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그 힘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우리가 촛불 정신을 지켜내는 데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강자의 경제였다면, 이제는 공정한 경제로. 그 다음에는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역시 그런 것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에서 이제는 함께 잘사는 그런 시대, 경제로. 남북관계도 대립과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 넘어서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선 평화경제의 시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다. 물론 우리 정부가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히 임기가 마칠 때 쯤이면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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