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한국을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목했던 미국 정부가 올해는 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이달 상반기 환율정책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미 정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정책 동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상반기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달 10월에 나온 2018년도 하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관찰대상국은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심층조사대상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인도와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대상을 기존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베트남이 '심층조사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1988년부터 환율 보고서를 제작해 온 미 재무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12개국을 상대로 환율 조작 여부를 조사해 교역국들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과다(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과다(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을 포함하는 3가지 항목을 만족하는 지 검토했다. 미 정부는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한 국가를 상대로 환율문제에 대한 교섭 요구 및 관세를 통한 보복행위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소식통은 미 정부가 이번 보고서부터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이번 보고서부터 GDP의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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