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0시1분(미 동부시간).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약 반년간의 휴전을 깨고 2000억달러(약 235조46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보복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다. 중국은 즉각 보복하겠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적용 시한을 살짝 미뤄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앞서 9일 오후 워싱턴 USTR 청사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90분간 협상을 벌였으나 별 소득없이 끝났고, 다음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두번째날 담판에 따라 확전,종전,휴전이 다시 결정날 전망이다. 여기서 추가 협상계획없이 팽팽히 이견만 맞설 경우 양국은 파국과 함께 글로벌경제는 혼돈속에 빠질 수 있다. <관련기사3면>
미국은 예고대로 10일 2000억달러 규모 5700가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난했던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물리기로 했고 같은해 9월에는 추가로 2000억달러어치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해당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했으나 지난해 12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올해 3월까지 추가 보복을 서로 자제하는 휴전에 합의했으며 올해들어 휴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중국과 지속적인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지난달 말 10차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때 까지만 하더라도 무역전쟁 종결이 머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이달 들어 중국이 갑자기 기존 약속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3일 미국에 보낸 합의문 개정안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환율 개입 개선, 기술 이전 강요 근절 등 미국이 요구한 주요 사항을 위한 법 개정 약속을 삭제했다. 이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를 통해 관세율 인상과 더불어 아직 보복관세가 붙지 않은 325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중국은 즉각 반격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담화에서 "중국은 (미국의 인상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11차 고위급 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강조하고 대화에 의한 해법을 촉구했다. 11차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류허 중국 부총리는 9일 협상에 이어 10일 오전에도 미국 측 대표들과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미 정부 또한 25% 관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품을 10일 0시 1분 이후 중국에서 출발하는 물량으로 제한해 이미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10% 관세만 적용한다고 못박았다. 화물기와 화물선의 이동 속도를 감안하면 양측에게는 최소 10시간에서 많게는 3주 가까이 협상할 시간이 남은 셈이다.
금융시장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증시는 급등, 합의 낙관론도 보였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3.10%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일대비 0.27% 내렸다. 미 투자사 무디스의 신용전략가인 마이클 타일러는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궁극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고 믿지만 무역협상이 완전히 무너질 위험 역시 분명히 증가했다”고 평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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