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50만 명 내외의 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다. 이 중 약 7만 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2000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첫 발병 환자, 미치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자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 주민센터, 경찰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 정신건강 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로 복귀를 위해 지속적 치료·재활도 지원한다.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교육과 자조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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