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여름철 누진구간 확대 ②여름철에만 3단계구간 폐지 ③누진제 완전 폐지
1안은 지난해 여름과 거의 동일, 2안은 전기 많이 쓰는 가구가 더 혜택, 3안은 1400만가구 전기요금 올라
산업부·한전, 누진제 TF 권고안 받아 이달중 확정..7월부터 개편 시행
논란이 끊이질 않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7월부터 개편된다. 이에 앞서 3일 정부가 누진제 개편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에만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안이다. 3가지 방안은 전기요금 사용량이 따라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7월부터 누진제 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중에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누진제 TF는 정부,한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요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박종배 누진제 TF 위원장(건국대 교수)는 "2016년 누진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계절적 특성에 맞춰 하계 요금부담을 경감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개편 방안은 세가지다.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을 확대한다. 2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한다. 3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한다. 요금제 개편에 따른 수혜자가 달라 큰 틀에서 예상가능한 방안을 모두 꺼내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각 대안별 장·단점이 있다. 1안(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여름철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현행 누진제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2안(여름철 누진단계 축소안)의 경우,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을 많이 받는다.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3개 구간이 없어지고, kWh당 125.5원으로 단일 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약 140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이날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에 대해 오는 11일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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