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아예 폐지시 1400만가구 요금인상 불가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 온 민·관 태스크포스(TF)가 3일 내놓은 3개 대안은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정례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197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뛰는 구조이다.
최대 11.7배 차이나는 6단계 누진 구조로 인해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특히 논란이 됐고, 지난 2016년 말에는 이를 3단계로 완화 조정한 바 있다.
개편 이후에는 주택용 전기료는 1kWh당 1단계(200kWh 이하) 93.3원, 2단계(201~400kWh)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 중이다.
이날 TF팀이 공개한 3개 대안 중 첫 번째 안은 1단계 구간을 현행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3단계는 401kWh 초과에서 451kWh 초과로 각각 조정한 것이다.
적용 시기를 7~8월로 봤을 때 할인 대상은 약 1629만가구로 추정되며 가구당 월 평균 할인금액은 1만142원, 할인율은 15.8% 수준이다.
지난해 폭염으로 7~8월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할인을 상시화한 것으로 월 450kWh 이상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TF팀은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행 3단계 누진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3단계 구간이 50kWh밖에 확대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은 단점으로 지목된다.
두 번째 안은 누진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 것이다. 사용량 401kWh 초과 구간으로 분류된 3단계를 없애고 현행 1~2단계만을 뒀다.
적용 시기 역시 1안처럼 7~8월로 한정했고 적용 대상 가구는 609만가구, 가구당 월 할인액은 1만7864원, 할인율은 17.2%로 추정했다.
할인 폭이 1안보다 크고 누진제로 인한 요금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용 대상 가구가 적은 게 단점이다. 4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현행 누진체계와 똑같고, 그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에만 할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기 과다 사용자에만 혜택이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세 번째 안은 누진제 자체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1~3단계로 나눈 구간을 아예 폐지하고 상업용, 농업용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신 요금은 현행 1단계 구간 93.3원과 2단계 구간 187.9원 사이인 125.5원으로 1구간 요금 대비 35% 높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할인 적용 대상은 약 887만가구로 추정되며 가구당 월 할인액은 9951원이다.
이렇게 되면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지만 약 1416만가구가 적용받는 1단계 요금 단가(93.3원) 인상이 불가피해 저소득층 보호 외면 논란도 예고된다.
종합해 보면 1안은 여름철 200~400kWh 정도의 전기를 소비하는 가정이 유리하며, 2안은 400kWh 이상 소비량을 보이는 가정이 혜택을 본다. 3안은 200kWh 이하 사용자에는 불리하나 그 이상 사용 가정에는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누진제 TF는 4일부터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해 누구든지 개편 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11일 공청회를 열어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이후 최종 권고(안)을 한국전력 측에 제시할 예정이며, 한전은 이를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 누구든 온라인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안이 나오면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F팀은 민간 전력전문가와 정부, 한국전력 담당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작년 12월11일 첫 회의 이후 6개월간 7차례 회의를 열고 현행 누진제 장단점 평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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