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재활용'으로 속여 수출
베트남 수입업체도 '페이퍼컴퍼니'
평택당진항 야적장에 4500t 방치
"부패한 침출수로 흘러 오염 우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주범 공모씨(54)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브로커 이모씨(54)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씨 등은 지난해 3월 말~6월 초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평택·당진항만과 당진항 인근 해상 바지선에 덤프트럭 200대 분량인 4500톤 상당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쓰레기 사냥꾼’ 일당은 인천, 부산, 전북 군산 등 전국 항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쓰레기 약 1만t을 불법 투기해 다수의 관계기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폐기물 배출업자들에게 접근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의 원자재계약서를 보여준 뒤 올바로시스템(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록 절차 없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한다며 톤당 15만 원 씩 총 6억7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폐기물 계약·운반·처리 업체를 제3자의 명의로 설립했다. 폐기물 수입국인 베트남의 수입업체도 실체가 없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였다.
현재 평택·당진항 쓰레기 야적장(3300㎡, 높이 약 5m) 인근에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되며 발생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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