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전기생산 원가 반영한 요금 정책 필요"

전기 생산 원가를 반영한 에너지 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 정부 에너지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사회단체에서 나온 문제제기여서 주목된다. 사실상 누진제 개편안을 반대하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방점을 찍은 주장으로 분석된다.

에너지전환포럼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포럼은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사회환경비용 반영은 커녕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이 소비구조 혁신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에너지효율을 높여 소비를 줄이고 공급원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진제 개편안은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결정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수요관리를 하겠다는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기 요금을 깎아줘서 발생한 3587억원의 비용은 한국전력에서 부담하든 정부에서 부담하든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며 "누진제 개편으로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정부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와 구성을 공개해 사회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기생산 원가가 반영될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원자력 전기와 석탄 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환경비용의 적정한 반영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은 "최대전력소비를 낮출 수 있는 피크요금제나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과 나아가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별 요금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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