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對EAEU 최대 수출품목 자동차용 도금강판은 제외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AEU는 이날 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3개품목(열연, 도금, 냉연) 중 도금, 냉연은 제외하고, 열연에 대해서 1년간 쿼터 초과분에 25%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2015~2017년간 연평균 수입량은 무관세 글로벌 쿼터(99만6596t)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된다.
조수정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장은 “자동차용 도금강판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됐다.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 공장에 필수적인 철강재인 도금강판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진 점은 성과”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EAEU 쪽에서 지난해 기준 20만7000t을 수출했다. 품목별 비중은 도금52.0%, 열연45.7%, 냉연2.3%다. 열연의 경우,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인 점을 감안하면, 대(對)EAEU 수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공청회 및 양자·다자채널에서 민관합동으로 △WTO 협정상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촉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 및 가스 파이프라인용 철강재 등 우리 주력 품목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EAEU는 이번 최종 조치안을 WTO에 통보한 후,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8월중에 최종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 과장은 “정부는 향후 서면입장서 제출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도금강판에 대한 조치 제외를 유지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열연쿼터 배정 및 운영상 우리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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