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선 삼척서 발견과 관련, 감시망 허점 도마 올라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지난 15일 북한 어선 1척이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해상 경계작전이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께 (북한) 소형 선박 한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나 레이더 운용시스템 및 운용 요원의 일부 보완 소요를 식별했다"며 "향후 보완 대책을 강구해 확고한 경계 및 감시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동해안 경계를 맡은 관련 부대에 대한 조사하며 군의 해안감시레이더 운용시스템과 운용 요원의 보완 요소를 확인하고 조치하기로 했다.
어선 발견 당시 동해상의 파고는 1.5∼2m였고, 북한 어선은 높이 1.3m, 폭 2.5m, 길이 10m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 어선 발견 당시 우리 군의 해안감시레이더에 미세하게 포착이 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감시요원들은 당시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했다"며 "레이더 감시 요원들은 레이더상에 희미한 표적을 발견했으나, 그것이 정지된 표적이어서 특정한 표적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빨리 움직이는 표적이었다면 식별할 수 있었다"며 "레이더 감시 요원들은 레이더상에 희미한 표적을 발견했으나, 그것이 정지된 표적이어서 특정한 표적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 만약 빨리 움직이는 표적이었다면 식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해안감시레이더의 성능개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해안감시레이더 감시 요원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군 등 관계당국의 발표를 정리하면 이 북한어선은 15일 오전 6시50분께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남한 어선에 발견됐다.
어선에는 북한 어민 4명이 탑승했으며 기관 고장으로 떠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경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사항"이라며 "해당 어선은 해경에 의해 예인됐고 관계 기관이 표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남북 간 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의 해상감시 체계에 공백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상 해안에 대한 경계는 해군·해경의 해상레이더와 육군의 해안감시망이 중첩 감시하는데, 이번의 경우 북한 어선이 동해 NLL에서 직선으로 130㎞ 넘게 떨어진 삼척항 근처까지 내려올 때까지도 전혀 식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합참 등 군 당국은 "현재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조난된 북한 선박에 탑승한 인원들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전해지는데 이들 중 일부가 귀순 의사를 밝혀 정부가 고심 중일 것이란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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