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올 여름 1600만가구 전기요금 1만원 가량 덜 낸다

민관 TF '누진구간 확대' 방안, 한전과 정부에 최종 권고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회회의장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 모습. 사진=박범준 기자

올 여름 1600만여 가구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월 평균 1만원 가량 인하된다. 7,8월 두달간 누진제 구간이 상시로 확대(50~100kWh)돼 여름철 요금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기판매사업자인 공기업 한국전력은 할인되는 요금 2800억원(2018년 사용량 기준) 가량을 떠안게 돼 영업손실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전체회의를 열고 3개 개편방안 중에 누진구간 확대(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한국전력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의 전기위원회 심의후 7월부터 개편 시행된다.

앞서 이달초 TF는 △7~8월 누진구간 확대(1안) △누진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 등 3개안을 제시했다.

이날 누진제 TF는 3개 누진제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최적의 방안이라는 게 TF의 판단이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으로 불확실성은 해소할 수 있지만, 누진제 폐지에 대해선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전은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할 방침이다.

[e-mail]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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