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年 국비 5兆 등 8兆 투입.. 전기통신구·하수관로 등 보수
조명래 장관 "적수사태는 人災"
정부가 앞으로 4년간 32조원을 들여 통신구(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와 상하수관, 전력구(전력선이 깔린 지하도·관) 등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정부의 대책은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대책 수립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도 영향을 줬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공공·민간 3조원)를 투자한다. 올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포함해 총 4조4000억원의 예산이 기반시설 관리에 투입된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와 사고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이,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와 고속철도 692.8㎞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다.
또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의 경우 관리주체(관계부처·공기업)들의 5년간(2019~2023년) 안전관련 투자 규모가 4908억원으로 이전 5년의 4배로 늘어난다.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모두 불이 붙기 어려운 난연재로 교체된다.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을 막기 위해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1507㎞도 2020년까지 교체·보수가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기반시설 관리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원인조사반은 인천의 붉은 수돗물 발생사고는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면서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정수를 수계전환해 대체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결론지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 적수 사태는 100% 인재"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천의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관은 14.5%로 전국 평균 수준"이라며 "아무 생각 없이 수계전환을 한 담당공무원의 매너리즘 때문에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달 29일까지 수계변환에 따른 정수지 배수관 흡수관 등의 청소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유물질은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어 완전하게 정상화되려면 한달 이상 걸린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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