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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제조업 르네상스, 규제 풀면 저절로 된다

정부가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경기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청와대가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뒤 나온 첫 경제활력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사람·기술·금융 등 제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구성, 향후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국내 500개 제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샌드위치 현상 심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애로, 미래 수익원 부재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이날 국회를 찾아 "살아가기 팍팍한 것은 기업과 국민 모두 마찬가지"라며 "기업이 오랜 세월에 걸쳐 골병들어 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위축되는 모습을 유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도 "한국 경제는 현재 침체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회복 국면으로 전환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있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제조업 부활을 알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