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은 20일 "정부가 난민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난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낸 성명을 통해 "현행법상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외국인 제한규정'이 난민 인정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올해 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를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제한적으로 설계된 외국인의 세대원 구성 자격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단 1회 보험료 체납에도 바로 보험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과 인도적체류허가자들은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해결하며 장기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