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석열 후보자 정치 편향 의혹 제기…파상공세 예고
정권 맞춤형 수사·대통령과 인연 등 빌미…여야 청문회 대치 잦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문회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야는 일찌감치 전투태세를 갖추는 분위기다.
윤 후보자와 여러 악연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청문회를 명분 삼아 국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칠 기회이기 때문이다. 청문회 일정은 미정이다. 20일 오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접수되지 않았다.
윤 후보자를 환영하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진상규명에 공을 세웠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된 후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등 과거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 이력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의 사람"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한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상을 막론하고 늘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지지만, 특히 수사권을 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유독 날선 대치가 펼쳐진다.
이에 수사에 정평이 난 검찰총장 후보자들도 국회의 대대적인 검증 작업에 앞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친다. 윤 후보자의 경우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등으로 구성된 청문회 전담팀을 구성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코드 인사'가 논란이 된 사례는 과거 정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38대)은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를 무고죄 등으로 구속 수사한 이력이 있다. 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 등을 들어 한 전 총장을 거세게 압박했다.
당시 한 전 총장은 청문회에 앞서 컨설팅회사의 참관 하에 청문회 리허설까지 실시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했으나 야권의 코드 인사 공세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다음 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한 전 총장은 3일 뒤 대통령의 임명으로 총장직에 올랐다.
대구 출신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41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 수사와 미네르바 사건 등을 지휘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를 차기 총장으로 임명하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사회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호평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 검사가 TK(대구, 경북) 밖에 없나"며 비난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전 총장이 TK 출신이고 정권 맞춤용 수사를 지휘했다면서 정치적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공세를 퍼부었다.
고(故)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검찰총장에 오른 정상명 전 검찰총장(35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고시 17회 동기이고 노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 출신, 이른 바 '8인회' 멤버 중 하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들어 "공명정대하게 수사할지 의문"이라고 압박한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정 전 총장의 전문성 등을 들어 감쌌다.
검찰 개혁도 꾸준히 청문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오른다. 내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청문회의 오랜 관례처럼 여겨지는데,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 등 개혁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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