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을 찾아 동해해경 관계자로부터 지난 15일 이곳에 정박한 북한 목선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있다. 2019.6.21/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을 찾아 동해해경 관계자로부터 지난 15일 이곳에 정박한 북한 목선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있다. 2019.6.21/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안보에 큰 구멍…국방부·안보관계자 책임문제 같이 거론돼야"
(삼척=뉴스1) 서근영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북한 목선이 강원 삼척시 삼척항에 아무 제지 없이 정박한 것과 관련해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것도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은 군이 안보에 있어 사실을 조작·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정박했던 삼척항을 찾아 동해해경 관계자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 뒤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북한 목선이 제 발로 이곳에 접안해 상륙하고 주민과 대화를 나눈 데다 시민이 112신고까지 했다”며 “헌데 군 부대는 '북한 목선을 접수했다'라고 국민에게 발표하며 마치 해군이 나포한 듯 들릴 수 있도록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은 북한 목선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우리 해군과 해경은 무엇을 했는지, 안보에 상당히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라며 “더 중요한 것은 군에서 사실 관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자칫 안보 문제에 있어 사실을 조작·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현재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 실체를 정확히 규명해야할 것”이라며 “북에서 이런 소규모 목선으로 된 침투조를 만들어 보낸다면 무방비 상태라는 뜻이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사실 관계를 왜곡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로 이에 대해 분명하고 엄격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당국자의 응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깊이 있게 조사해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책임 규명은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 발표 조사에 청와대가 관계돼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만큼 국방부·안보관계자의 책임문제도 같이 거론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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