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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장관 "방치폐기물 의성 ‘쓰레기산’ 조속히 처리"

조명래 환경부장관 현장 찾아 "방치폐기물 업계 관리감독 강화"

조명래 환경부장관 "방치폐기물 의성 ‘쓰레기산’ 조속히 처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1일 오후 경북 의성 단밀면 '의성 쓰레기산' 방치폐기물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경상북도 제공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1일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 처리 상황 및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간사 임이자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도 동행했다.

조 장관은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의성군의 A재활용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현장을 살펴봤다.

'쓰레기산'에는 A업체가 당초 의성군으로부터 허가받은 양의 80배가 넘는 17만3000여t의 폐기물이 쌓여 있다.

의성군은 이 업체에 대해 그동안 20여차례에 걸쳐 행정조치와 고발, 영업정지, 지난해 8월에는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 등의 조치까지 취했지만 아직까지 폐기물은 처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쌓여 있다.

적치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7만4884t, 소각가능한 잔재물은 3만2030t, 매립해야 할 불연물은 6만6086t으로 추정된다.

조 장관은 침출수나 날림먼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 또는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성군과 처리책임자 등에게 각별히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불법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업계 관리감독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성상분석 및 세부 처리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처리비용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폐기물은 현장 등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열회수 재활용을 하고, 처리 후 잔재물은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A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연내 전량 선별·처리를 위해서는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