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26억원의 예산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추경의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가능성 측면 모두 미흡하다는 것으로, 부실 추경 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23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억원 증액 편성됐다.
기상관측 부문의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에 6억원 증액 편성됐고, 기상연구를 위한 책임행정기관 운영 기상업무지원 기술개발연구(R&D) 사업에 20억원이 증액됐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 편성된 26억원의 추경안이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무리하게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구매할 예정인 기상드론 10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상관측용 센서를 탑재한 제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6월 현재까지도 조달청으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해 실제 활용은 불투명하다.
해당 기상드론을 사용하려면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라 기상관측이 필요한 경우 공군 또는 지방항공청의 기상드론에 대한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군측과 협의를 마치지 못해 기상드론을 구입하고도 비행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돼 위험기상 발생에 대비한 상시관측은 어렵다.
'기술선진국과 인공강우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명목으로 편성된 8억원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이미 해당 실험 15회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8억8900만원이 편성돼있다.
5월 현재까지 예정된 15회 실험 중 단 2회만 실시되는 등 사업 추진 실적이 부실한 상황이다.
한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철을 제외하고 하반기에 인공강우 실험을 모두 몰아 20회 이상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 연내 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김학용 위원장은 "추경이 시급하다고 해 면밀해 분석했지만 시급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이 부지기수"라면서 "미세먼지 추경도 아니고, 일자리 추경도 아닌 이런 부실한 엉터리 추경안은 안하는게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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