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패스트트랙, 추경, 경제원탁회의등 요구한 모두 포함
패스트랙, 경제원탁회의 등에는 '추가 협의' 단서조항 달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이우연 기자 = 자유한국당이 24일 국회에 복귀했다. 지난 4월5일 마지막 본회의 이후 80일만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에 반발하며 공전을 거듭했던 여야도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경제·민생 법안 챙기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한 뒤 별도의 추가 회동을 통해 이날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교섭단체 여야3당 간 협상에서 한국당은 표면적으로 절반 이상의 승리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원탁회의 등 한국당이 요구해왔던 모든 내용이 일단 합의문에 포함됐다.
우선 여야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철회나 이에 준하는 합의 처리 약속 및 사과 표시라는 요구가 받아 들여진 셈이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결단과 유감표시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처음부터 논의해서 합의처리 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며 "합의 정치가 복원하게 된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 3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의 주장대로 재해 추경을 우선 실시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한국당은 정부의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 예산(4조5000억원)을 제외한 재해 추경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한국당은 선(先)경제원탁토론회, 후(後)추경 처리 기조는 포기했다. 한국당 등 여야 3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원탁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 "추경 처리 전에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지만 추경 처리과정과 동시에(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당이 추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속을 챙길 수 있느냐다. 쟁점이 됐던 패스트트랙과 경제원탁토론회의 경우 '추후 협의'라는 추가 조항을 달고 있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제원탁토론회는 추경과 같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합의가 또 다시 난항을 겪을 경우 이같은 기조는 깨질 수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경제청문회'에서 경제원탁토론회를 이미 한발을 양보한 상황으로 만약 여야 협상 과정서 민주당이 경제원탁청문회를 두고 시간을 끌 경우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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