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입 논란에는 "협의하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 많아"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국방부는 25일 '셀프조사' 지적을 받고 있는 북한 어선 관련 합동조사단 활동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 높고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할 의도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육군 및 해군 관계자 30여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부두를 통해 들어온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작전 관련 부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합조단이 국방부 산하 인원으로 꾸려져 군의 경계실패나 보고 은폐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최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은폐·축소할 의도가 없었다"고 미리 밝힌 것은 합조단 규명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지적에 그는 "그렇게 했으면 죄송하다"면서도 "대변인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이럴 위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17일 군 당국의 발표에 청와대의 지시나 개입이 있던 것 아니냐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그는 "이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유관기관과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같이 합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부연했다.
당시 군은 북한 어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방파제가 아닌 '삼척항 인근'이라고 하면서 파고보다 낮은 목선 크기와 재질 등을 이유로 발견이 힘들었다고 발표해 '축소 발표' 논란을 낳았다. 특히 이 자리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몰래 참석한 것이 확인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 대변인은 "최근에 군사대비태세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면서 "평시 군사대비태세 및 경계작전 임무수행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며, 저희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해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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