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협력체계 마련" "ISR에 투자" "기강 바로잡아야"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가 이르면 다음 주 초로 예정된 가운데, 단순한 '책임자 처벌'에 그치기보다 해법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어선 사건 규명을 위해 지난 20일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이날도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작전 관련 부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접안할 때까지 해군·해경의 해상레이더와 육군의 해안감시망 감시가 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할 부대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 남쪽 삼척항 부두까지 들어오는 동안 해군과 해경은 이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는 당초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남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고 전했지만 이후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 끝부분에 접안한 북한 어선을 삼척 주민이 발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축소·왜곡 발표'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합조단의 조사는 이르면 26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대상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돼 기간이 연장됐고 다음 주쯤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합조단의 활동과 관련해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관군 방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해법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군·해경·육군의 해상·해안 중첩 감시가 뻥 뚫린 것으로 비친 만큼, 군 경계작전을 손질하는 등 해법 마련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남북이 평화 수역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로 작업 한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출항했다가 귀순하는 선박 많을 것인데 다 문책할 수 있나"라면서 "우리 어선들에 의아선박을 신고하는 요령을 알려주고 중점적으로 단속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군·해경·육군 통합방위체계도 과거 패턴을 그대로 두지 말고 평화수역이 만들어지는 데 맞춰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덧붙였다.
부족한 장비를 확충해 해상·해안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넓은 바다에서 목선이 탐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기술·작전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면서 "ISR(감시정착)전력은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해상 초계기 증편, TOD(열상감시장비) 확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17일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진입할 당시 육군 23사단의 TOD가 노후화해 24시간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라 꺼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상초계기 16대로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 남해까지 투입하려면 빠듯하다는 여론도 있다.
한편 장비를 탓하기에 앞서 군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사전략상 경중을 따져서 결정 해야겠지만 감시·정찰은 기존 장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15일 이후에 또 한번 북한 선박 왔을 때는 군 해상초계기가 식별했는데 그때는 한번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어선은 지난 22일에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북동방 62해리 해상(NLL 이남 28해리)으로도 들어왔다가 해군 초계기가 발견해 해경이 1500t급 경비함 1513함을 급파하면서 남한 해역 밖으로 퇴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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