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분쟁조정위원회들은 저조하다 못해 참담한 실적이다. 분쟁조정업무의 통합과 확대를 통해 제대로 된 ‘소상공인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센터’가 설치돼야 한다”
곽동혁 부산 시의원(수영구2·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유통·대부업·상가건물임대차 등 모든 분쟁 관련 기관을 통합한 분쟁조정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곽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이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각종 분쟁 해결사 역할을 위한 통합 신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제 사례를 들며 법원과 중앙기관의 분쟁조정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본사와 대리점, 가망본부와 가맹점,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 임대차 관계에까지 이르는 분쟁 주체의 다양성과 분쟁 요소의 광범위함을 조목조목 짚으며 분쟁조정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또 기존 분쟁조정위원회들의 미미한 실적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 분쟁조정센터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의 홍보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 누구나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쟁의 발생원인과 조정사례 등 관련 연구와 조사를 매년 실시해 분쟁조정센터 운영과 정책 수립 및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곽 의원은 “분쟁조정센터가 공정거래구축과 상생협력강화의 첨병으로써 지역화폐나 제로페이와 마찬가지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또 하나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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