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표류' '삼척항 인근 발견' 등 축소 발표 논란
책임자 처벌보다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도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20일 출범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28일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는 다음주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계작전 실패에 따른 문책은 물론, 허위·은폐 보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날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합조단은 9일 간의 조사를 끝냈다. 이들은 주말동안 결과 분석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발표는 다음달 2일 전후로 전망된다.
합조단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육군 및 해군 관계자 30여명으로 꾸려져 있다.
이들은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작전 관련 부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이들의 조사는 26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조사 대상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돼 예정보다 며칠 더 연장조사가 이뤄졌다.
합조단이 주력하는 부분은 경계실패와 허위·은폐 보고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다.
선원 4명을 태운 북한 어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할 때까지 군경은 인지하지 못했고 주민이 이들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점에서 군과 경찰이 경계 작전을 실패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동해안의 해상경계작전은 해군 1함대와 육군 8군단 예하 23사단이 맡고 있고, 해양경찰 또한 이를 돕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해안에 대한 경계는 해군·해경의 해상레이더와 육군의 해안감시망이 중첩 감시하는데 이번에 해군과 해경, 육군의 3중 감시망이 모두 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군은 상황 발생 직후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떠내려 왔으며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만 전해 혼선을 빚었다.
또한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까지 나온 상황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기 위해 이동하기 전 육군의 지상감시레이더 두 곳에서 목선을 포착했는데 이 중 한 레이더에서 담당 요원이 미확인 선박의 존재를 명확히 식별했다. 그러나 이 요원은 자신의 책임 작전구역 바깥이라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
또한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가 불과 4km 상공을 비행했는데도 목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합조단은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는 작업에 문제가 있었음을 파악하며 해안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해경이 전파한 공개된 당시 상황보고서 '전파처'에는 육군 23사단(삼척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부대)이 빠져 있었고 이로 인해 23사단 요원이 뒤늦게 삼척항 현장에 도착했는데 합조단은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할 부대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당초 북한 목선 발견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했다가 북한 어선이 엔진을 가동해 직접 부두에 정박했고, 이를 산책 나온 주민이 확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축소 발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군이 이번 사건에 대해 허위·은폐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합조단은 이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아직 명확히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 자체만의 '셀프 조사'에 한계가 있어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군 당국은 초기에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는 대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당국의 발표가 청와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 마당에 국방부의 자체 진상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합조단이 조사 결과 발표만을 앞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합조단의 활동과 관련해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관군 방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해법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군·해경·육군의 해상·해안 중첩 감시가 뻥 뚫린 것으로 비친 만큼, 군 경계작전을 손질하는 등 해법 마련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야간에 불을 끄고 고속으로 이동하는 선박을 '의아선박'으로 판단해 근무자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는데 이번의 경우 떠 다니는 부유물로 판단하고 경계심을 가지지 않은 듯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의아선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장비를 확충해 해상·해안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해상 초계기 증편, TOD(열상감시장비) 확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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