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 상임위 가동, '추경심사' 예결위원장 선출은 시간걸릴듯
'경제원탁토론회'도 원점으로…나경원 "현금살포추경 들어낼 것"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교섭단체 여야 3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에 관한 원포인트 합의를 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한국당은 상임위만 조건 없이 복귀한 것으로 본회의 일정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여야가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은 합의문에 어렴풋하게도 언급하지 못한 만큼 완전한 국회정상화는 '산 넘어 산'일 것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다.
29일 정치계에 따르면 6월 국회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원포인트' 합의문에는 일정 언급되지 않으면서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당은 아울러 원포인트 합의와는 별도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요구, 경제원탁회의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 입장에선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상임위 위원장 선출 등 의사일정을 협상할 때마다 '대여 협상 카드'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이 '선별적 상임위 출석'에서 '전격 출석'으로 돌아선 것도 각 상임위에 회부돼 한국당 없이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한 추경안을 아예 상임위에서부터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는 전날 '원포인트' 합의문을 발표한 직후 "특위위원장과 의석수 조정 등을 통해 기울어졌던 사개특위 정개특위위원회가 균형을 맞췄다"며 "날치기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도 "(앞서 합의문으로 정한 의사일정은 무효가 됐으므로)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며 "지난번 합의문이 한국당 의원총회서 부결되고 나서 하나씩 푸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새로 구성해야 하는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또 추경 심사를 총괄하는 예산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존 예결위원장이었던 황영철 의원에 김재원 의원이 도전장을 내면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치러야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3기 예결특위 활동 기간(1년)이 끝남에 따라 예결위원도 새로 임명해야 한다.
'경제원탁토론회'도 구성 논의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4일 여야 3당은 이날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한다'고 합의했지만, 현재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경제원탁토론회 등에 대해 대해 정부·여당과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을 전혀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며 "다만 현금 살포성 추경을 들어내는 등 빚더미 추경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인영(운영위), 이춘석(기획재정위), 전혜숙(행정안전위), 인재근(여성가족위) 의원 등 민주당 몫의 상임위에 한해서만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계속 늦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기왕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다 하고, 말끔하게 해야지 이렇게 졸렬해서는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며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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