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 목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 출범했던 국방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이 이번주 내 조사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경계실패와 허위·은폐 보고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인데 경계작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식별했지만 허위·은폐 의혹에 대해선 관련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합조단은 지난 주말동안 결과분석 작업을 진행한 이후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합조단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육군 및 해군 관계자 30여명으로 꾸려져 있다.
이들은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작전 관련 부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이들의 조사는 26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조사 대상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돼 예정보다 며칠 더 연장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선원 4명을 태운 북한 어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할 때까지 군경은 인지하지 못했고 주민이 이들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점에서 군과 경찰이 경계 작전을 실패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군은 상황 발생 직후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떠내려 왔으며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만 전해 혼선을 빚었다.
또한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러나 합조단은 군의 발표에 대해 은폐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미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모습을 여러 주민이 목격한 만큼 군 당국이 진행한 발표에서 표현이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허위·은폐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 작전과 관련해선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는 작업에 문제가 있었음을 파악하며 해안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기 위해 이동하기 전 육군의 지상감시레이더 두 곳에서 목선을 포착했는데 이 중 한 레이더에서 담당 요원이 미확인 선박의 존재를 명확히 식별했다. 그러나 이 요원은 자신의 책임 작전구역 바깥이라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
또한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가 불과 4km 상공을 비행했는데도 목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할 부대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지상감시레이더로 미확인 선박의 존재를 식별한 감시요원에 대해선 책임구역 밖이어서 별도로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백브리핑(익명브리핑)에 참석한 것과 관련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부분에 대해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는 조사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합조단 조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 자체만의 '셀프 조사'에 한계가 있어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군 당국은 초기에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는 대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당국의 발표가 청와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 마당에 국방부의 자체 진상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합조단의 활동과 관련해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관군 방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해법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해군·해경·육군의 해상·해안 중첩 감시가 뻥 뚫린 것으로 비친 만큼, 군 경계작전을 손질하는 등 해법 마련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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