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및 사개특위위원장 중 어떤 자리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선택하고 남은 어느 것이든 좋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합의를 통해 일단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을 각각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핵심은 두 특위의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맡기로 한 데 있다. 선택의 우선권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관련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다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만 고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위원장을 맡으면 특위 운영을 주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당초 구상대로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 입장에선 고민이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느 특위를 택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담은 사개특위위원장을 가져 와야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해야한다는 의견도 팽팽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야 4당 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개특위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사개특위는 10월말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정개특위는 책임을 지고 이끌고 가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양 측 의견이 엇비슷하다"며 "다만 어려운 점이 다 걸려 있는데 결국 최종 결정은 의총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대외적으로는 정개특위·사개특위 둘 중 특별한 선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하나의 특위를 선택해 위원장을 맡으면 당에서 소위원장을 맡아 견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느 것이 나은가'란 질문에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면 우리는 소위원장을 갖게 돼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개특위로 예를 들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도 선거제 개편 논의의 핵심인 제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으면 실질적인 개편안 논의를 1소위원장이 주도하는 만큼 한국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당이 제1소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만들어도 한국당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저지하면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당 내부에선 정개특위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의원을 끌어들이면 정부·여당 주도로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논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것에 의원들의 반대가 큰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국당 입장에선 정말 둘 줄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의원수를 늘리지 않는 한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려면 전체 의원수를 늘리던지, 지역구를 줄여야하는데 의원수를 늘리면 국민 여론이 들고 일어나고, 지역구를 줄이면 의원들이 반발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이유로 민주당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사개특위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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