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할 것"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인하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3일 장병천 한국전력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에 전기요금 인하를 강요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권한행사방해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오는 4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가 한전에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같은 날 소액주주들은 한전 이사회 구성원을 배임죄로 형사 고발한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누진제 개편을 배임 행위로 본 것이다. 또한, 평창올림픽 800억원 지원과 한전공대 설립도 정상적인 회사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공기업은 1년에 한 번씩 총괄원가(전기요금)를 조정해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금껏 한전은 이런 시도가 없었고 적자를 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도 진행된다. 이는 회사를 상대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기한이 넘어가면 소액주주에게 해당 권한이 넘어간다.
장 대표는 "소송 이후에는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외국인 투자자와 손을 잡고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전 주가는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기간 최저가는 2만3850원으로 지난 2일 종가인 2만5250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주가는 지난 3월 4일 52주 최고가(3만6000원)를 기록한 이후 30%가량 빠졌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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