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각계의 찬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심포지엄 좌장으로 직접 참여하며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사회를 맡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찬반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서보학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선진 수사구조로,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정승환 교수는 실질적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한편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며 수사종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구조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검경수사권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도 참여한다. 지정토론자로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지미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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