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다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검찰이 꼭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직접수사 문제는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전체로 보기에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 제고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하고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취지냐는 금 의원의 이어진 질문엔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했다.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라 생각한다"며 "수사지휘는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를 지휘 개념보다는 상호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가 아니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마약청 같은 전문수사기관을 검찰로부터 독립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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