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 사건 후속조치와 관련해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가용전력을 최대한 최적화해 작전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장관 지휘서신 제7호'를 통해 "이번 (북한 목선)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후속조치로 완벽한 경계작전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부대구조와 병력운용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탈피해 장병들이 최상의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전문화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실효적 훈련을 강화해 장병들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부족한 능력이나 불비한 여건을 불평하기보다는 최적의 운용 방안을 강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후화되거나 부족한 장비와 전력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차원에서 조기에 전력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한 목선이 들어왔을 당시 기관별 상황전파 방법이 달라 시간이 지연되고 정보공유가 부족했다고 평가하면서 "통합방위 차원에서 우리 군의 능력뿐만 아니라 해경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통합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은 지난 3일 북한 목선을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해상작전헬기의 활동 횟수를 늘리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국민들께 알려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대,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군이 당초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언론에 밝혀 축소·은폐 논란을 빚어 놓고 일선 지휘관들에게 소통 문제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 장관은 목선이 삼척항을 통해 들어온 지 나흘이 지난 지난달 19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도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언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에 엄중 경고조치 했고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했다.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과 3일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군 내부에선 이번 사건의 문책 결과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정 장관은 이른바 '인분 사건'이라 불리는 군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악성사고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전투력 발휘를 저해하는 치명적 문제"라면서 "병영문화 혁신과 사고예방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 소재 육군 모사단 소속 A일병 등 3명은 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하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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