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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개특위, 선거·사법개혁 위해 선거법 8월 의결해야"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사법개혁 위해 선거법 8월 의결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연내 입법을 위해 8월 안에 정개특위 심의 의결을 완료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양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선거법에 대한 심의 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비생산적 양당제를 생산적 다당제로 바꾼다면,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권력독점을 끝내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으로, 반드시 성사해야만 한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저는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들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 '근로기준법의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한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헌장을 무시하는 위헌적이며 반문명적인 주장"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을 겨냥해서도"'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인가.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 축을 담당해야 할 보수가 정치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보수정치는 박정희 개발독재 이래 불평등과 불공정의 신화를 창조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에도 소수 대기업, 부동산 기득권이라는 1%의 자유를 위해, 정치 본연의 역할인 공정한 자원 분배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까지 동원하기 시작했다"며 "가짜 보수가 기승을 부릴수록 한국 민주주의의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은 저와 정의당의 정치적 소명"이라며 "일찍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이정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보여드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기 위해 더 힘을 기울였다고 자평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은 저와 정의당의 정치적 소명"이라며 3가지 정책 방향으로 Δ'갑질 경제'와 '부동산 불평등' 극복 Δ확장적 재정 Δ노동 존중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의당은 누가 지도부에 당선이 되더라도, 1%만 행복한 불평등 공화국을 함께 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바꾸는, 대한민국 진보 대표 정당의 길을 갈 것"이라며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민생과 진보를 책임질 유력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어 돌아오겠다. 그리고 진보집권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