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 번 해볼래?" 병사에 허위자백 종용 2함대 장교 입건

국방부 '2함대 거수자' 사건 수사결과 발표
병사 10명 모아놓고 지목해 허위자백 유도
"발견된 오리발은 체력단련장 관리원 것"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가 인접초소 병사로 확인됐지만 부하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부대 간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 간부는 거동수상자를 놓치자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병사들을 모아놓고 한명을 지목해 허위로 자백하도록 했다.

1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당시 지휘통제실 영관장교는 상황을 조기에 종결 시키기 위해 5일 오전 6시경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했다. 이 영관장교는 관련자를 지목하며 "○○가 한 번 해볼래?"라고 했고 관련자가 "알겠다"고 수긍한 뒤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수상자가 침입한 사건이 발생한 뒤 내부 병사의 자백으로 종결됐으나, 허위 자백으로 밝혀져 군이 조사 중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의 모습.

헌병대대에서는 CCTV분석 및 행적수사 등을 통해 9일 관련자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경위를 확인 후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확립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현장근처에 발견된 오리발에 대해서는 "고무보트·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돼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알려주기 전까지 합참의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일 7시 55분경 거수자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김 의원과 다시 통화해 추가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에 대해 답변했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mail]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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