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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해임건의안, 추경 증액, 국조…짙은 안갯속 6월국회

정경두 해임건의안, 추경 증액, 국조…짙은 안갯속 6월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있다. 2019.7.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 의제를 놓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조성되면서 나흘 남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본회의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18,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 본회의 날짜를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3당 원내대표가 본희의 날짜를 합의하지 못한 데 이어 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이날 오후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19일로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추경안 처리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3당 원내대표간 본회의 일정 합의가 불발됐음에도 불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지만, 17~18일 예결소위 심의, 19일 전체회의 추경 의결 등의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이외에도 추경안 처리를 위협하는 암초들은 곳곳에 솟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들어갈 경우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오늘까지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다음 번은 아마 조국 법무부장관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6월 국회를 묻지마 추경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는 여당이 이제는 정경두 방탄국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관련 국정조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 19일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추경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을 위해 추경을 3000억원 증액하겠다는 것을 놓고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위해 3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로 풀 문제를 세금으로 막으려고 하는 자세"라며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돼 19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를 위해 7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