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 연일 SNS 통해 '日 수출 규제' 의견 쏟아내
-"진영 떠나 대한민국 일원이라면 공유하자는 호소"
-황교안 대표 "靑과 생각 다르면 죄다 '친일파' 딱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은 2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페이스북 여론전'에 대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 수석의 '폭풍 페북'을 놓고 '도가 지나친다', '자기 정치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민족감정 토로 차원 아냐"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일본국 아베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대해 (한국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 수석은 이어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며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黃 "반일감정 선동, 국민 편가르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한 야권은 "반일감정 선동하고, 국민 편가르고, 야당 공격에만 바빴지 무슨 해결책을 내놨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이제 답답함을 넘어 안타까울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당이나 국민들 어느 누구도 일본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도인가"라면서 "기업들은 당장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인데, '쫄지말라'고 말만 하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 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본 국력은 분명 한국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며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이러니 문재인 정권이 사태 해결에 대한 생각은 없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더 걱정이 되는 건 과연 문재인 정권이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이라고 하면, 외교적으로 풀든 맞서서 결사항전하든 사태를 극복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일본과 연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적 해법도 없고, 맞서 싸울 전략도 없다. 큰소리만 치고 실질적 대책은 못 내놓는 것"이라며 " 이 정권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 쇄국정책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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