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일 양국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격돌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가운데 각 회원국들의 지지 확보를 위한 양국간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개최되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제기하며 국제 여론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며 회원국들에 철회의 필요성을 집중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도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대표로 참석해 우리측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WTO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주재 대사가 참석해왔으나 이번에는 양국 모두 본국에서 통상분야 고위급 관료를 직접 파견했다. 양국 모두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WTO 통상 현안과 분쟁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신통상질서전략실)의 최고 책임자인 김 실장은 최근 한·일 후쿠시마 주변지역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통상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상정된 전체 14개 의제 중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통상 의제를 요청한 국가(한국)가 먼저 발언한 후 관련국(일본)이 그다음으로 발언 기회를 갖고, 제3국 중에서 이 사안에 관심 있는 국가들도 발언을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일본 측 발언 이후 우리가 재반박하는 발언도 가능해 양국 대표간 설전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까지 수출시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조만간 각의를 통해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각의 결정 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21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날 WTO이사회에서 국제 여론전에 나서는 동시에 일본 정부에도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9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처음 시도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대사가 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조치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 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동기로 이런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정부는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 이은 이번 WTO 일반이사회를 국제사회에서 우호 여론을 형성하는 본격적인 계기이자 WTO 정식 제소로 이어지는 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일반이사회 안건 상정은 WTO 정식 제소 전 상대국이나 국제적으로 부당성을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특히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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