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이 24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수사권조정을 두고는 여권과 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전향적인 과거사 반성을 통해 ‘인권검찰’의 첫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동시에 이전 정부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펼치면서 검찰의 신뢰에 생채기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檢권한 내려놓기 노력..과거사 반성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의 성과로는 우선 검찰 수사기능 축소와 검찰권 분산 노력이 꼽힌다. 그는 그간 ‘저인망식 수사’란 비판이 제기되며 대표적인 검찰의 불신 사례로 지목돼 온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고검이 있는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5대 검찰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집중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개편했다. 대신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부를 강화하고, 인지 사건 중심에서 고소 사건 중심으로 검찰 수사과의 기능을 전환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해 검찰총장 최초로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고(故) 박종철 열사의 부친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 입장을 전달하기도 한 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48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산하에 인권부를 신설하면서 구속피의자 인권감독관 면담제를 시행하는 등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을 강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적폐청산 수사 진두지휘...무리한 수사 비판도
반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란 비판이 제기되는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피의자 망신주기식 포토라인 관행은 계속됐고, 수사과정에서 변창훈 전 검사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별건수사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진두지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19차례나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수사 본류격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관련자들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문 총장은 임기 후반 국회에 제출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선 검찰 수장으로서 소신을 지켰다는 평가와 조직 이기주의란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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