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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진영 장관 "자치경찰제 법안 국회서 속히 통과되길"

'취임 100일' 진영 장관 "자치경찰제 법안 국회서 속히 통과되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이재상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지내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진행되어야 할 법안들이 국회에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행안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초 전임 김부겸 장관에 이어 행안부 수장에 오른 진 장관은 "능력 있는 직원들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특히 여야 대립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자치분권, 소방관 국가직화 등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 장관은 행안부의 하반기 현안에 대해선 "법안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 금년 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자치경찰제의 경우에도 얼른 통과가 돼서 시범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총 3단계에 걸쳐 오는 2022년까지 4만3000여 명의 국가경찰을 이관하는 방식의 자치경찰제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서울과 세종시 등 5곳 이상에서 시범운영 한 뒤 2021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관련 법안 통과가 지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 장관은 "추경뿐만 아니라 각종 법안들이 굉장히 급하다"면서 "자치경찰제는 올해 내로 시범 실시하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만 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 장관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신임 법무부장관이 와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입장 차이가 없을지' 묻자 "혹시 다른 분이 맡으신다고 해도, 누가 되더라도 장관끼리 다른 의견은 없을 것 같다. 이미 작년에 전임 장관들이 작성한 합의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했다.

진 장관은 최근 정책보좌관으로 선임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장 보좌관은 이명박(MB)정부 시절 공익제보자로,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했다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파면됐다가 지난달 진 장관의 부름으로 6년 만에 공직에 돌아왔다.

진 장관은 "항상 새로운 얘기를 들어야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 한다"면서 "(장 보좌관으로부터)지금까지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영 장관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올 초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광화문광장 설계공모 당선작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당시 행안부는 청사 내 순환도로 폐쇄에 따라 차량 순환이 불가능해지고, 청사경비대·방문안내실·어린이집 등 부속건물 일체를 철거할 수밖에 없어 공공건물로서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서울시가 합의 없이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논의는 많이 됐지만 합의된 것은 없다"라며 "시간을 두고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구체적인 합의는 어렵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