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중요"..'진보집권플랜' 검찰개혁 완성할까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제화 역할 전망
-2010년 '진보집권플랜' 통해 법무부장관 역할 강조
-2013년 윤석열 총장에 공감 표하기도

청와대 원년 멤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교체됐다. 조국 수석은 오는 8월로 예정된 개각을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 제청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데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시로한 사법개혁 법제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조국 수석은 지난 2010년 펴낸 저서 '진보집권플랜'을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조국 수석은 오는 8월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조국,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중요"
27일 정치권은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두가지 과제는 평소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조국 수석은 '진보집권플랜'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조했다.

조국 수석은 책을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수사와 공소 각각에서 경쟁구도가 만들어 진다"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힘을 분산 시키는 데 있다. 공수처는 다른 말로 상설적 특별검사"라고 정의했다.

정치 권력이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검찰의 반박에 대해선 "공수처장을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정치적 중립 문제는 해결 된다"며 "공수처장의 임기를 보장하되 그 임기를 두 정권에 걸쳐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의 강간, 폭행, 절도 등 통상 범죄는 검찰이 사건을 맡고 권력형 부패, 범죄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분배가 가능하다"며 "'과잉 정치화' 된 검찰을 두고는 검찰개혁도, 반부패투쟁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조국 수석은 책을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이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을 이루려면 분명한 비전과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적어도 대통령 임기 절반은 대통령과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수석이 오는 8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의 절반 이상을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조국 수석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까지 성공적으로 일을 미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진보집권플랜' 청사진에 힘을 보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환담하고 있다. 두 사람은 향후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윤석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수석의 '검찰개혁 파트너'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윤 총장과 조국 수석의 인연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의 실체를 증언하면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누가봐도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의제기를 할 필요 없다. 위법을 지시하면 따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서울대 교수 신분이었던 조국 수석은 자신의 SNS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며 공감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제화 된 검찰개혁 방안에 적극 협조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 7월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핵심인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국 수석은 '진보집권플랜'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총장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호흡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 조직을 확실히 장악하고 이끌어가면서도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검찰총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다"며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사법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쌍두마차'를 통해 검찰 개혁 및 사법 개혁 법제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진보개혁세력의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 지지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과제인 만큼 검찰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선명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mail]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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