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이 집중 처리됐다.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이 우려되는 경북 의성 '쓰레기산'도 지난 6월 21일부터 처리에 들어갔다.
불법폐기물 종류 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이 처리 완료됐다.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5000t(80.9%), 이행보증 7만5000t(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t(5.5%)을 치우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나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 별로는 경기(41.9만t), 경북(4.3만t), 전북(3.6만t)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t), 강원(7t), 대구(10t), 부산(300t) 등은 처리량이 아예 없거나 소량이었다.
광주(100%), 전남(74.7%), 서울(71.8%), 경기(61.4%) 등이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고 울산(0%), 강원(0.02%), 대구(3.3%) 등은 부진했다.
환경부는 "충남 부여군은 방치폐기물 발생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긴급 국고가 투입됐음에도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 착수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계획을 3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완수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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