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월 환율보고서 발표
원·위안 동조화 벗어나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25년 만이다. 근거법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1년간 중국과 위안화 절상협의를 벌인다. 협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무차별 경제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는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제한, 중국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참여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위안화 절상 압박 등이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5일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포치)을 넘어선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미국은 두달 만에 속개된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추가 관세인상을 발표했다. 중국은 여기에 위안화 절하로 응수했다. 그 결과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1위안 선을 돌파했다. 미국은 용인할 수 있는 심리적 저항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중 환율전쟁이 한국에 미칠 악영향이다. 미국이 당장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사정권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동안 원화 환율의 움직임은 중국 위안화와 일치하는 경향(동조)을 보여왔다. 중국과의 무역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시장개입을 환율조작으로 보았다면 한국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외환당국은 6일 시장의 과도한 위안화 동조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의 과도한 변동성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적절한 구두개입이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0월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무역에 관한 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 우선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다. 당분간 원화 환율을 위안화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불안심리를 확대재생산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참여자들의 차분한 대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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