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 특별강연 연사로 나섰다.
그는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 "역사, 경제, 안보 등 세 가지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조성되고 있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 일각의 시선을 강조했다. 남북 화합이 이뤄지면 북한에 한정된 군사적 위협이 한반도 전체로 확장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 교수는 "(일본의 경제제재 이유는) 한반도가 일본의 의도를 넘어서 독립변수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일본 일각에서) 남북이 강하게 일체화 되는 것을 '38선'이 현해탄까지 남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일본 안보에 큰 위기라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을 연결시키는 중재자로 활약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생각한다. 북한이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핵을 동결한 채로 남북이 통일되면 8000만에 가가운 핵 보유국이 일본의 바로 옆에 존재한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격화된 남북 대립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한반도) 중재자는 일본 이었다. 북한이 의존한 것도 일본이었다"며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본의 불만을 언급했다.
강 교수는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를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동북아 정세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 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한국과는 적대관계가 됐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열쇠는 북한과 미국이 어디까지 협상을 진전시킬 것인가에 달렸다"며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남과 북의 연합(남북관계 개선)이 일본에 이익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에 대해선 "(지소미아 폐기 시) 한미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생긴다"며 "(지소미아 폐기는)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중요한 카드인 동시에 이것을 끊게 되면 한미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한일 갈등을 한국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강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 무역에서 650조원 적자를 입어왔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는 한국이 언젠간 겪을 수 밖에 없는 가시밭 길"이라며 "한일 갈등을 오히려 기회로 받아 들여야 한다. 총력전을 펼쳐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 경제 자체를 '버전 업'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협정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해결할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맺어진 한일협정을 준수하되 한국과 일본이 협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만큼 문제를 해결할 새 판을 짜야 한다는 뜻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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